민원 수요는 충분한데 재판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오가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법원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 설치 법안의 통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연대 정책을 펴는가 하면 기존 법원의 부지 이전을 계기로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정치권의 지방법원과 지법 산하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는 등 법원 설치 논란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중에는 조세 관련 재판을 전담으로 하는 '서울조세법원' 신설 법안도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자체, 법원 설치 문제 재점화
1일 지자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일부 지자체의 해묵은 현안인 법원 설치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수년째 표류 중인 상태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지난달 23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 경기고법.고검 설치 법안은 지난 2007년 발의된 이후 6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운동본부는 경기중앙변호사, 수원 경실련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초대 대표로 이상용 변호사(사시 17회)를 추대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그동안 경기지역은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기 때문에 1200만명 도민들이 고등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경기고법 설치를 주장해왔다.
지난 2007년 지방법원 승격 법안이 제출된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천안 청수지구 행정타운 내 법원·검찰청 부지 2만3140㎡ 매입을 계기로 지법 승격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다.
천안지원 이전은 2017년께 완료될 예정이지만 천안시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정치권, 법원 설치 요구 법안 쇄도
지자체들의 법원 설치 운동에 편승한 정치권의 지법 산하 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법안도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지방법원 산하 지원의 신설 법안이 10여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조세 행정소송만 전담으로 하는 '서울조세법원' 신설 법안도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백재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22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백 의원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세 소송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최원식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2월 제출됐으며 나주, 장성 등 전남 서남권 4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 법안도 지난달 제출됐다.
지방법원 산하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최근 열린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결코 적지 않은 인구임에도 경북에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에 안동지원을 지법으로 승격·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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