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고용연계복지 유사사업 조정해야”

고용연계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희망리본'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고용연계복지사업의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기존 자활사업이 10년간 부진한 성과를 냈던 것에 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추진된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는 크게 개선됐다고 봤다.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과 탈수급률은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20% 미만), 탈수급률(10% 미만)의 2∼3배에 육박한다.

이처럼 성과개선이 나타난 이유는 해당 사업이 사업 초점을 '경제적 자립'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기관·참여자에게 성과 창출과 관련한 명시적인 성과 계약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박 센터장은 분석했다.

그는 다만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유사사업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고용부간 역할분담을 위해 인위적으로 복지적 사례관리와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수단을 구분하고 사업대상자도 나눌 경우 원래 목표인 취업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이를 위해 사업주관 중앙부처를 통합하거나 지자체의 사업서비스 제공공간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사업이 배분적 사업이나 재배분적 사업보다 성과평가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유형별 성과평가 항목 구성과 체크리스트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결과 분포를 정규분포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및 자원분야 정부 사업의 경우 지금의 자체평가제도에 '투입-산출-성과'로 구성된 논리 모형을 적용하면 궁극적인 성과 목표와 장기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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