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은행권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 중 1·4분기에 이미 35.4%(10조9000억원)가 집행됐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늘었으나 여전히 자금이 필요한 영세기업까지 흘러가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30조8000억원으로, 이 중 1·4분기까지 35.4%(10조9000억원)를 지원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동기(9조2000억원) 대비 18.5%(1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 중 매출액 6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상승한 반면 6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출액이 10억~60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비중이 지난 2010년 28.5%에서 2011년 27.5%, 지난해 27.1%로 줄었다. 특히 10억원 미만 영세업체들은 같은 기간 11.8%, 10.1%, 9.3% 등으로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
반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3.0%, 25.2%, 26.2%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2009년 말 27%에서 지난해 25%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 대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며 "대부분의 자금이 우량 중소기업에만 몰리고 영세 중소기업은 갈수록 대출 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이 우량 중소기업에만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소기업의 부실채권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1·4분기 은행권의 중소기업 여신 중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3조1000억원이다. 이로 인해 1·4분기 은행권의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2.13%로 전년 말(1.97%) 대비 0.16%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크 부담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최근 최수현 금감원장과 창구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면책 범위를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면책 조항을 신설했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실채권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 등을 우려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이 부분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미비점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툴을 개편해 중소기업 대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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