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이 열린다. 또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유명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진 가수 고영욱씨(37)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SK사건' 2심 6차 공판(3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연다.
최 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중국 체류중)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측은 1심에서 "펀드 출자금 조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펀드 출자금 조성에는 관여했지만 그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달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가 펀드 출자는 물론 송금에도 개입됐다"고 증언,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중국 내 주소 파악이 안 돼 증인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펀드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새롭게 지목한 인물로, 그의 증인출석 여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윤봉길 의사 기념비 '말뚝테러' 日우익 손배소 첫 재판(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일본 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우익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7)에 대해 윤 의사의 유족과 윤 의사 상해의거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임원 7명이 "1인당 1000만원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앞서 스즈키는 지난해 9월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흰 말뚝을 박고 이를 촬영해 블로그 등에 기재한 바 있다.
한편 스즈키는 윤 의사 유족의 고발로 검찰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9월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기소된 일본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열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고영욱 2심 첫 공판(7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SK사건' 2심 6차 공판(3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연다.
최 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중국 체류중)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측은 1심에서 "펀드 출자금 조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펀드 출자금 조성에는 관여했지만 그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달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가 펀드 출자는 물론 송금에도 개입됐다"고 증언,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중국 내 주소 파악이 안 돼 증인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펀드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새롭게 지목한 인물로, 그의 증인출석 여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윤봉길 의사 기념비 '말뚝테러' 日우익 손배소 첫 재판(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일본 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우익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7)에 대해 윤 의사의 유족과 윤 의사 상해의거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임원 7명이 "1인당 1000만원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앞서 스즈키는 지난해 9월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흰 말뚝을 박고 이를 촬영해 블로그 등에 기재한 바 있다.
한편 스즈키는 윤 의사 유족의 고발로 검찰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9월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기소된 일본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열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고영욱 2심 첫 공판(7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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