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세계 공통된 조세기반 만들 것”

주요 8개국(G8)이 기업과 개인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음달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탈세 근절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CNN머니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G8 정상들은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면서 내놓은 폐막성명에서 탈세 근절에 방점을 찍었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세금이 적은 경제를 원한다면 부과된 세금을 거둬들여야만 한다"면서 "이는 (시장)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과 개인에게 유일하게 공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G8은 성명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윤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같아지도록 하는 공통된 (조세) 기반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OECD와 G8이 공동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윤을 인위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전체 세금납부 규모를 줄이도록 하거나 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OECD는 다음달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G8은 또 세정당국 간에 자동적으로 정보를 교환토록 하고, 이 같은 방안이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새 규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득을 보는 주체(beneficial ownership), 즉 궁극적으로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윤은 누가 갖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징세당국과 사법당국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탈세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들에도 세금 징수를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도 G8은 합의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는 일찍이 없던 문서화된 강한 다짐으로 G8 정상 모두가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주빌리 USA네트워크의 에릭 르콤트 집행이사는 G8의 법인세 포탈 저지책을 환영하고 "법인의 투명성을 더 높였으면 하지만, G8이 만들어놓은 토대만으로도 일찍이 없던 책임있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8 정상들은 내전 중인 시리아 문제에 대해 과도정부 설립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코뮈니케를 마련했지만 러시아와 나머지 국가들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부 주요 조항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은 차기 시리아 정부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참여를 제외시키는 조항을 러시아는 알아사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

[e-mail]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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