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럽식 국가모델’ 열공중..성장·복지 ‘두 토끼 잡기’ 고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일 유럽식 국가모델 연구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5선)의 주도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다각도로 연구해 온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이하 대국모)' 시즌1을 종료하는 마지막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대표는 축사에서 "두 마리 토끼라 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를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 국가시스템을 여야와 국민의 합의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여야가 증오정치.권력 정치.당파정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유럽의 복지국가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충분히 그럴 만한 경제력이 있기에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을 해보고 싶다는 게 제가 가시밭길을 가는 유일한 이유"라며 정치적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여야를 불문하고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연구하고 한국적 적용을 고민해 나간다면 비로소 이제 국민을 갑(甲)으로 만드는 정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국의 여러 모델 사례들을 검토하고 적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유럽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한국 국가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의 '대국모' 출범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독일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대국모'에 이어 소속 의원 91명이 참석해 독일의 시스템 전반을 공부하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를 발족한 데다 새누리당 대국모도 시즌2를 통해 활동 재개를 예고했기 때문. 새누리당 '대국모 시즌2'는 시즌1의 연구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한 법률안 발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경필 의원은 "이번 시즌1 13주 과정 중에 떠오른 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갖춰야 될 방향이 정해지면 정책과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국모는 지난 4월부터 독일의 정치, 사회지배구조, 시장, 복지제도, 고용과 노동, 통일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가 발제와 의원 토론을 통해 연구했다.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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