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한 지역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을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모두 106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 수준이다.
정부를 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약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기 꺼렸던 분야는 담을 허문다. 또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 여부는 뒤로 미루고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공약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 공약사업 167개는 부처 요구사업 기준,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분된다.
계속사업을 위해서는 40조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지방비·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는 26조원 수준이며 2014~2017년간 11조40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원을 확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 등 8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해 지역공약을 구체화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방영키로 했다. 우선순위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당성이 낮다고 해도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지자체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지운다.
계속사업 중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 예산안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한다.
예컨대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글로벌 물류허브로 발전' 사업은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간 복선전철) 등을 통해 물류·해양산업 발전 지원하고 부산 사상 스마트 밸리 조성,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등 지속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규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는 지역의 선호도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주로 살펴본 뒤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필요성이 검증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끝난 사업이어야 한다. 확정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올해 말 시작해 내년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사업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공약 재원 마련 방법 중 하나인 민간투자활성화 위해선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임대형 수익사업(BTL) 방식의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 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BTO)+BTL 혼합형 사업 세부요령을 마련하는 등 민간참여 제약을 해소한다.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BTO ,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BTL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부대사업의 초과 순이익 공유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50%)을 적용하는 대신, 실시협약 체결 때 사업의 특성을 고려, 부대사업별 이익 공유 수준의 차등화 추진하다.
아울러 보증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선 지급을 유도하며 건설관련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징수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SOC의 경우 세출절감부분에 민간 자본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SOC시설을 제 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정부를 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약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기 꺼렸던 분야는 담을 허문다. 또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 여부는 뒤로 미루고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공약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 공약사업 167개는 부처 요구사업 기준,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분된다.
계속사업을 위해서는 40조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지방비·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는 26조원 수준이며 2014~2017년간 11조40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원을 확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 등 8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해 지역공약을 구체화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방영키로 했다. 우선순위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당성이 낮다고 해도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지자체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지운다.
계속사업 중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 예산안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한다.
예컨대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글로벌 물류허브로 발전' 사업은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간 복선전철) 등을 통해 물류·해양산업 발전 지원하고 부산 사상 스마트 밸리 조성,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등 지속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규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는 지역의 선호도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주로 살펴본 뒤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필요성이 검증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끝난 사업이어야 한다. 확정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올해 말 시작해 내년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사업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공약 재원 마련 방법 중 하나인 민간투자활성화 위해선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임대형 수익사업(BTL) 방식의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 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BTO)+BTL 혼합형 사업 세부요령을 마련하는 등 민간참여 제약을 해소한다.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BTO ,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BTL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부대사업의 초과 순이익 공유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50%)을 적용하는 대신, 실시협약 체결 때 사업의 특성을 고려, 부대사업별 이익 공유 수준의 차등화 추진하다.
아울러 보증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선 지급을 유도하며 건설관련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징수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SOC의 경우 세출절감부분에 민간 자본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SOC시설을 제 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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