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협의체가 송전선로의 우회송전과 지중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백수현 전문가협의체 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백 위원장은 "지난달 5일부터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대한 질의응답 등 6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전날인 7일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며 "9명의 협의체 위원 중 여당과 송전탑반대위원회, 한전 추천 등 5명의 위원이 우회송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지지했으며 위원장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송전의 경우 송변전설비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물리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지, 사고 발생 시 전체 전력계통이 사고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뮬레이션결과 신고리 3·4호기 가동 후에는 고장충격을 흡수할 수 없어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이 불가피하다"고 우회송전 불가능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중화는 우회송전이 가능함을 전제로 검토돼야 하는데 우회송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할지조차 의문"이라며 "지중화를 위해 송전선로의 경과지역을 변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등이 중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협의체의 활동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판단을 보류한다"면서도 "밀양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분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위원들 간 '보고서 베껴쓰기' 논란에 대해 "한전측 추천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표절이나 대필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전문가협의체 파행의 모든 책임은 원색적인 발언과 비난을 통해 의도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한 송전탑반대위 추천위원들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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