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가 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셸 바니에 EU 금융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를 만들어 17개 유로존 회원국내 6000개 은행 가운데 부실 은행은 폐쇄나 구조조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방안을 EU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은 각국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가 부분적으로 은행 폐쇄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다국적 은행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이런 은행들이 금융위기, 나아가 유로존 채무위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 부실→정부 구제금융→정부 재정악화→은행 부실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채무위기를 종식시킨다는 목표로 유로존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동맹'의 2개 축 가운데 하나다.
첫번째 축은 단일 금융감독 기구로 내년 후반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6000개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을 갖게 된다.
집행위의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는 은행동맹의 두번째 축이 되는 셈이다.
단일 정리기구는 은행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으로 마련된 공동기금을 통해 은행 구조조정이나 폐쇄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금은 각 은행 예금보험 지급 대상 예금액의 1%, 2011년 기준으로 550억유로(약 62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며 기금 조성에 10~14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리 기구 이사회는 각국 정리기구 대표, EU 집행위, ECB 대표로 구성되며 기구 최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각국 정부가 임명하게 된다.
EU 단일 정리 기구에서 결정된 내용은 각국 정리 기구가 국가 차원에서 집행하게 되지만 은행을 폐쇄할지, 폐쇄한다면 언제 할지 등 핵심적인 역할은 단일 기구만 담당토록 하고 있다.
단일 정리 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기금 부담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권한은 대폭 줄어들게 될 독일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 차원의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는 EU의 회원국 재정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EU 헌장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독일은 대신 회원국의 각 정리기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셸 바니에 EU 금융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를 만들어 17개 유로존 회원국내 6000개 은행 가운데 부실 은행은 폐쇄나 구조조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방안을 EU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은 각국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가 부분적으로 은행 폐쇄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다국적 은행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이런 은행들이 금융위기, 나아가 유로존 채무위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 부실→정부 구제금융→정부 재정악화→은행 부실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채무위기를 종식시킨다는 목표로 유로존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동맹'의 2개 축 가운데 하나다.
첫번째 축은 단일 금융감독 기구로 내년 후반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6000개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을 갖게 된다.
집행위의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는 은행동맹의 두번째 축이 되는 셈이다.
단일 정리기구는 은행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으로 마련된 공동기금을 통해 은행 구조조정이나 폐쇄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금은 각 은행 예금보험 지급 대상 예금액의 1%, 2011년 기준으로 550억유로(약 62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며 기금 조성에 10~14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리 기구 이사회는 각국 정리기구 대표, EU 집행위, ECB 대표로 구성되며 기구 최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각국 정부가 임명하게 된다.
EU 단일 정리 기구에서 결정된 내용은 각국 정리 기구가 국가 차원에서 집행하게 되지만 은행을 폐쇄할지, 폐쇄한다면 언제 할지 등 핵심적인 역할은 단일 기구만 담당토록 하고 있다.
단일 정리 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기금 부담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권한은 대폭 줄어들게 될 독일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 차원의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는 EU의 회원국 재정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EU 헌장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독일은 대신 회원국의 각 정리기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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