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효과

최근 유통 문제는 곧 물가 문제로 직결되면서 소비자는 저렴한 식료품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생산자는 높은 가격이 실현되기를 원한다. 직거래만이 존재한다면 유통업자는 필요 없지만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경제사회에서는 유통이 개입되는 간접거래가 불가피한 만큼 유통업자들의 유통마진 확보는 경영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유통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마다 각자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 상호 모순적이고 이해 충돌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처럼 정부의 1차 식료품에 대한 유통정책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유통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시장유통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외유통이다.

우선 수산물 시장유통은 농산물과 달리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으로 구분돼 있다. 산지시장은 생산지역마다 존재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산지위판장이 중심이 돼 양식수산물을 제외하면 연근해 수산물의 약 70%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지에서는 소비지도매시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수산물유통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법체계에서 수산물유통은 산지에서 경매된 수산물이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다시 경매를 거쳐야 하는 이중 경매 문제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는 대체로 산지도매시장이 없어 소비지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 후 유통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다 보니 이중 경매에 따른 유통마진이 높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계속 가지는 것이다.

수산물 유통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단순히 가격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산물의 유통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유통마진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유통마진 축소는 유통비용과 유통이윤을 줄임으로써 가능하다. 유통비용 절감은 유통기술 개선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저장·보관·판매시설의 현대화·기계화·자동화·포장규격화·운송물류시스템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유통이윤을 축소시키는 일은 유통비용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 이것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유통업체의 수익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이들 경영체의 유통이윤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것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업체 및 유통경로 간의 경쟁구조를 더욱 강화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성과를 제고하는 방법이 있다. 유통성과라는 것은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데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산물을 필요할 때 필요한 질과 양의 수산물을 필요한 곳에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만족할 것이다.

정부는 숙원인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우선 산지에는 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소비지에는 경매 중심의 도매시장과는 다른 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함은 물론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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