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과 같이 전국 공통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행정부가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초한 '2013년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심각한 지방재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2004년 이양전 2억9300만원에서 2013년 현재 63억7900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김해 경전철은 1995년에 정부시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2006년에 공사를 착공,2011년에 개통됐다.하지만 실제 교통수요가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협약수요(1일 18만3662명)의 18% 수준(1일 3만3662명)에 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연간 687억원(부산시도 395억원 별도)을 부담하고 있다.월급 자진반납운동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당선 검토와 사업을 주도한 국가의 책임도 있으므로 MRG의 50%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게 김해시의 주장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율 결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 사업비 과중 부담, 투자사업의 유사·중복 및 세분화에 따르는 비효율, 국비확보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박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 존치, 폐지 및 통폐합, 보조율 조정 등으로 정비하고 내셔널미니멈 사업, 국가시책은 보조율을 80%이상으로 인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연구원 이영희 연구원은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 압박 심화와 관련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세입 기반 취약 및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간 괴리를 줄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지방세수 확대,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안전행정부가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초한 '2013년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심각한 지방재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2004년 이양전 2억9300만원에서 2013년 현재 63억7900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김해 경전철은 1995년에 정부시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2006년에 공사를 착공,2011년에 개통됐다.하지만 실제 교통수요가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협약수요(1일 18만3662명)의 18% 수준(1일 3만3662명)에 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연간 687억원(부산시도 395억원 별도)을 부담하고 있다.월급 자진반납운동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당선 검토와 사업을 주도한 국가의 책임도 있으므로 MRG의 50%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게 김해시의 주장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율 결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 사업비 과중 부담, 투자사업의 유사·중복 및 세분화에 따르는 비효율, 국비확보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박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 존치, 폐지 및 통폐합, 보조율 조정 등으로 정비하고 내셔널미니멈 사업, 국가시책은 보조율을 80%이상으로 인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연구원 이영희 연구원은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 압박 심화와 관련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세입 기반 취약 및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간 괴리를 줄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지방세수 확대,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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