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위해 공운위도 획기적 개편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은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빠뜨리고 있다"며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기관이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직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도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등에 강력한 의사결정기능을 지닌 공운위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서 정부관료, 경영진 대표 외에 전문가 집단 대표. 시민사회 대표의 비율을 대폭 높이고, 국민에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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