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책] 日 참의원 선거 결과 의미·전망

지난달 21일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중의원(하원에 해당) 총선거에서 압승해 집권하고 있는 아베신조 총리의 자민당 정권에 대한 첫 평가이자 향후 일본 정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였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일본의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자민당과 다함께당 및 일본유신회 3당이 얻은 의석수 합계는 81석이다. 여기에 개헌 지지 정당들의 비개선(非改選) 의석수 62석을 합하면 총 143석이 되어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를 위한 3분의 2 의석(162석)에 가까워졌다. 이는 향후 일본헌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가결할 수 있는데, 헌법개정안 발의의 경우에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중.참 양원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 2007년 참의원 선거 이후 계속돼온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 양상을 해소했으며 아베 총리는 안정된 국정운영의 기반을 얻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자민당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일명 아베노믹스의 지지여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했다. 선거기간 내내 아베 총리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강조했으며 이는 기존 자민당 지지층인 노.장년층 이외 경제회복 및 부흥을 열망하는 20, 30대 젊은층의 자민당 지지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자민당 정권은 확고한 집권 기반을 바탕으로 먼저 일본 국민의 기대가 가장 높은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이후 국정의 안정적 기조를 확보한 아베 정권은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엔화 변동이 한국 기업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유정 국회입법조사관

[e-mail]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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