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가계부’ 해법은 불법도박 근절] 불법도박 한해 96兆.. 세금 한푼 안내

박근혜정부 5년간의 공약 재원인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대적인 재원 확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불법도박 시장 양성화가 공약가계부 마련의 해법으로 제시돼 눈길을 끈다.

20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추산된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를 연구하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교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최근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7%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1237조원임을 고려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국방예산의 9배, 복지예산의 3배, 삼성전자 연 매출액의 1.5배다.

이 가운데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95조6462억4800만원으로 전체 지하경제 규모의 31%를 차지한다.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고려대에 의뢰해 실시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 불법도박 시장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특히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새 78%나 급증하는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은 지난 2008년 당시 사감위 발표 기준 53조7000억원이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41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불법도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사설경마, 인터넷도박, 사설카지노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 26조6710억7000만원, 사설 스포츠토토 11조8625억원, 하우스도박 23조2045억원, 사행성게임장 20조1600억원, 사설경마·경정·경륜 11조277억4200만원, 사설카지노 2조7204억3600만원(이상 최대치 기준)이다.

불법도박에 이어 이른바 고리대금업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이 16조5000억원, 가짜명품(짝퉁) 시장이 15조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다음으로 불법성매매가 6조6000억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은닉하는 차명재산이 4조7000억원,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거나 금괴를 밀수하는 밀수 및 외환사범이 4조4000억원, 소매가의 50%에 육박하는 유류세를 피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짜석유가 3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 위반 9300억원, 관세사범 8800억원, 마약사범 600억원 규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재원 확보는 물론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불법도박 근절 및 양성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권 사행산업 한 관계자는 "불법도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와 제도권 흡수가 관건"이라며 "불법도박만 제도권으로 흡수해도 증세 없이 정부의 '국민행복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세금 포탈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써 궁극적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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