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노주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대선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무산에 이어 27일 선박금융공사 설립까지 사실상 백지화되자 부산시와 시민단체 및 경제계, 정계 등 각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명박정부 시절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고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선박금융공사 백지화의 배경이다.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금융 부서 100여명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정부대책 대안 안돼"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공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선박금융부서의 부산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월 9일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방문 때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본사를 부산에 둠으로써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고 부산을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 사항이라는 점을 부산시는 강조했다.
부산시는 선박금융공사와 같은 중심기관이 아닌 일부 부서의 이전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업무와 자금운용 등 부서 자체의 결재권 부재와 독립성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명백한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무산될 경우 지역의 상실감이 커지고 새 정부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선박금융공사가 부산에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선박금융 분야 한 전문가는 "공사 설립 후 조선업 등에 대출 및 보증지원 때 이자율과 수수료율에 대해 시장 이자율과 수수료율 이상을 지원하면 혜택 부여로 인정되지 않아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정계·시민단체도 반발
부산지역 정가와 경제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선박금융을 취급해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 관련부서들이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예산과 인력만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안은 우리나라 해운·조선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백지화한 것인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절대 안된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를 성토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계시킨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부산 정치권은 정치생명을 걸고 선박금융공사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해수부의 부산 유치 무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핵심 대선공약이 또다시 파기됐다"고 비난했다.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이 한 달 전 부산 방문에서도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부산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중앙집권적 금융관료의 늪에서 헤매지 말고 강력한 정책의지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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