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여신協,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통해 카드깡 피해가 양산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지속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철저히 하는 등 불법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불법거래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유된 불법가맹점 정보중 계약해지 등 중대 불법가맹점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기해 카드깡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카드깡 대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발송하는 가맹점 안내자료에 불법거래 적발 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깡, 여신금융협회는 거래거절·부당대우 업무를 통합 관리해 등록 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는 카드깡 혐의정보를 국세청에도 제공하는 등 정보의 활용도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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