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100만인 서명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시민들이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00만명이 서명했다.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2일 서구 검단사회복지관에서 100만인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 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는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원 및 검찰청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말부터 9월 10일까지 시민홍보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민협의회는 이번 서명운동 결과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 촉구 시민건의문을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안덕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됐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