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환노위, 삼성전자 서비스 및 SK하이닉스 도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쌍용자동차·삼성전자서비스에 관련한 노동 현안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자를 포함해 희망퇴직자 복직을 적극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자를 포함한 희망퇴직자의 복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사장에게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고, 이분들이 회사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된다면 복직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이 사장이 동의를 표하면서다.

이와 관련,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쌍용차에서 노사 간 합의가 잘 돼서 교대제 도입 등 성과가 나타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지원 프로그램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된 은수미 의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부의 근로감독 부실을 질타하기도 했다.

은 의원은 단독 입수한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현대차 불법파견 의혹 당시에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한 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169개 사업장 중 2개 센터에만 조사했다"면서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수시근로감독 대상 센터와 사업자를 원칙있게 선정했다"면서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올해 잇따라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 정부의 부실한 행정집행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올해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와 노량진 수몰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자의 산업재해 발생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면서 "현재 관련 자료조차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조선업체 등 제도와 통영을 관할하는 통영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고작 4명에 불과한 반면 강남지청 산업안전 인력은 6명"이라면서 "지역 산업안전감독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소현 기자 신아람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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