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적 자위권 국제여론몰이에 외교부 ‘방안퉁소’...“현 단계에선 지켜봐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미국에 이어 호주와 영국도 지지를 표명, 원칙론을 주장하는 외교당국이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7일 "일본을 방문 중인 호주 외무장관이 16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미국에 이어 호주까지 지지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외신 보도를 보면 영국까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전범국 일본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따라 가입국 모두에 보장한 권리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및 영토분쟁 문제를 우방에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전달해 외교적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가 그간 '일본의 방위정책은 역내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만 내세워 결국 미국, 호주, 영국처럼 전통 우방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실망스럽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우리의 소리는 방 안에서만 크게 들리고 국제 사회에서는 그 목소리를 찾을 수 없는 '방안퉁소'(실력·자신감이 없어 퉁소를 방안에서만 연주한다는 뜻)의 목소리 된 것은 아닌지 외교 당국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이것(일본 내 논의 동향)을 지켜봐 가면서 필요한 입장을 상황에 맞게 표명해 갈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과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해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e-mail]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