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사상 첫 개성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국제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지만 가동 중단 이전 수준의 물량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면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현지시설 시찰과 입주기업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를 마친 후 오후 4시께 남측으로 귀환한 여야 의원 21명은 입주기업인과 수시 소통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안 위원장이 공단 국제화 관련 입법지원 의지를 밝히자 시찰 내내 여당 의원들 역시 국제화를 통한 발전적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안 위원장은 입주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가 우리의 숙명이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도록 초당적 대처를 하겠다"고 말해 국제화 추진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우 의원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조금만 더 길을 열어주면 공단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5·24조치 등을 풀면 국제화 단계에서는 크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 역시 "5·24 조치가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경제 문제를 정치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외통위 국감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야당 측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을 설계하고 일으켜 세운 민주당으로선 더욱 큰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재개, 기타 경협도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는 현장 시찰 후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폐쇄 166일 만인 지난 9월 16일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의 정상화 현황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현황보고에서 차질 없는 △3통(통행·통신·통관) 이행 △신변 안전제도 보장 지원 △정세와 무관한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 등을 중점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단은 "최근 공단 가동률이 80%까지 올랐으나 바이어가 이탈하면서 다시 30%로 떨어지는 등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운영자금이나 특별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영솔루텍 김학권 회장은 "현재 환경에서 바이어들이 개성공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바이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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