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내 경전철 10개 노선 구축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딜레마에 빠졌다. 사업 추진계획 발표 때부터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업계획 발표 당시 계획한 행정절차 미이행 논란이 일었고, 일부 예정노선에서는 노선 변경과 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마저 빚어지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 이후 민자사업의 투자요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재정난 속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진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에서는 사업방식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 등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절차 미이행 논란
3일 서울시와 정치권, 업계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경전철 10개 노선 건설계획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지난 9월과 10월 시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발표 직후인 7~8월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와 9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을 확정·요청할 계획이었지만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 중에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에 정식 보고도 되지 않았고, 민자 적격성 심사도 거치지 않는 등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의정부.용인 등에서 실패한 사업인 만큼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 객관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난 2008년 수정되기 전의 노선들은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방선거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노선 놓고 파열음
민간투자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총 사업비는 8조5533억원이다. 이 중 국비 1조1723억원, 시비 3조550억원, 민간사업비 3조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 등이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민간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자본 투자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 후 최근 강화된 서울시 민자사업 기조로 인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노선을 놓고 파열음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계획상 서울대 정문에서 400ｍ 떨어진 관악산 입구로 돼 있는 신림선의 종점을 교내로 연장하려면 해당 비용의 50%인 400억원을 학교 측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대는 전체의 20%인 16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위례~신사선 철도노선 일부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를 관통하게 되자 주민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 있다"며 "이달 중 국토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경전철 10개 노선은 2008년 계획에도 포함됐던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동북선(왕십리~지하철 4호선 상계역) △면목선(신내동~청량리) △서부선(은평구 새절~서울대입구) △우이신설연장선(방학동~신설동) △목동선(신월사거리~당산)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 7개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위례선(마천역~복정역)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3개 노선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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