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9곳이 올해 결산에서 많게는 100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 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와 2014년도 예산 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 지방 의원단이 분석한 '2012회계연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결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동대문·동작·금천·성북·구로·용산·은평구 등 9개 자치구에서 재정 결손이 발생했다.
재정 결손은 지자체 결산과정에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동대문구가 118억원으로 재정 결손액이 가장 많고, 동작구 93억원, 금천구 71억원, 성북구 53억원, 마포구 35억원, 성동구 33억원, 구로구 29억원, 용산구 19억원, 은평구 10억원 등이다.
특히 일부 자치구는 지난 9~10월께 마이너스 추경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강남구(434억원), 종로구(187억원), 서초구(160억원), 광진구(156억원), 서대문구(113억원), 중구(50억원), 강서구(49억원) 등의 순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 강남·서초구 등 일부 재정이 양호한 구를 제외하고 상당수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무상보육·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자치구 부담액이 1561억원으로 늘게 됐지만 세입이 줄면서 100~200억원의 재정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결산 분석을 주도한 이동영 관악구 의원은 "과거에는 1~2개 자치구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했는데 9개 자치구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점과 100억원대 자치구가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지방 재정 위기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2014~2015년 사이 서울 대부분 자치구에서 세출 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사실상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서울시당 소속 구의원들은 이날 지방재정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을 현행 20.5%에서 22%로 확대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분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7일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 지방 의원단이 분석한 '2012회계연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결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동대문·동작·금천·성북·구로·용산·은평구 등 9개 자치구에서 재정 결손이 발생했다.
재정 결손은 지자체 결산과정에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동대문구가 118억원으로 재정 결손액이 가장 많고, 동작구 93억원, 금천구 71억원, 성북구 53억원, 마포구 35억원, 성동구 33억원, 구로구 29억원, 용산구 19억원, 은평구 10억원 등이다.
특히 일부 자치구는 지난 9~10월께 마이너스 추경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강남구(434억원), 종로구(187억원), 서초구(160억원), 광진구(156억원), 서대문구(113억원), 중구(50억원), 강서구(49억원) 등의 순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 강남·서초구 등 일부 재정이 양호한 구를 제외하고 상당수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무상보육·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자치구 부담액이 1561억원으로 늘게 됐지만 세입이 줄면서 100~200억원의 재정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결산 분석을 주도한 이동영 관악구 의원은 "과거에는 1~2개 자치구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했는데 9개 자치구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점과 100억원대 자치구가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지방 재정 위기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2014~2015년 사이 서울 대부분 자치구에서 세출 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사실상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서울시당 소속 구의원들은 이날 지방재정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을 현행 20.5%에서 22%로 확대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분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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