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국민 혈세 3200억원 가량을 수자원공사(수공)의 채권 이자비용으로 지원토록 한 예산안이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꼽혔다. 이 이자비용은 수공이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8조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한 데 따른 것으로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900억원을 배정한 것 역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순이익이 고작 400만원 정도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연거푸 출자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국회에서 '2014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낭비가 심한 항목을 분석해 이들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재정을 바라보고 세금 누수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외에도 하수관거정비(2014년 예산 7040억원), 도로 등 민자사업자 보장수익금(〃 3109억원), 세계평화공원 조성(〃 402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시설투자액 지원(〃 245억원), 환경산업육성(〃 140억원), 삼성-동탄 복선전철 신설사업(〃 120억원),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 120억원) 등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혀 국회의 내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발행한 8조원 가량의 채권 이자비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2011년 2508억원, 2012년 3436억원, 2013년 3178억원이 실제 쓰인데 이어 내년에도 320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위지 간사는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훼손, 사회갈등, 예산 낭비 등 부정적 영향만 확인된 실패 사례인데다가 수공의 자구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수공이 100% 출자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내년 예산에 900억원이 배정돼 있는 등 총 5247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특히 경인아래뱃길 건설을 위해 이미 공사비 1조4667억원, 보상비 8471억원, 관리비 3621억원 등 총 2조6759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고작 8727억원에 그치고 있어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가 구상중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위해 배정된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할 항목으로 지목됐다.
이는 약 1㎢(약 30만평) 공간에 생태전시관, 국제기구 사무소 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부의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402억원이 새로 반영되는 등 총 사업규모만 2501억원에 달한다.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진입 도로 건설비 등 일부 인프라 비용이 당초 계획에 빠져 있는 등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900억원을 배정한 것 역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순이익이 고작 400만원 정도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연거푸 출자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국회에서 '2014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낭비가 심한 항목을 분석해 이들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재정을 바라보고 세금 누수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외에도 하수관거정비(2014년 예산 7040억원), 도로 등 민자사업자 보장수익금(〃 3109억원), 세계평화공원 조성(〃 402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시설투자액 지원(〃 245억원), 환경산업육성(〃 140억원), 삼성-동탄 복선전철 신설사업(〃 120억원),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 120억원) 등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혀 국회의 내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발행한 8조원 가량의 채권 이자비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2011년 2508억원, 2012년 3436억원, 2013년 3178억원이 실제 쓰인데 이어 내년에도 320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위지 간사는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훼손, 사회갈등, 예산 낭비 등 부정적 영향만 확인된 실패 사례인데다가 수공의 자구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수공이 100% 출자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내년 예산에 900억원이 배정돼 있는 등 총 5247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특히 경인아래뱃길 건설을 위해 이미 공사비 1조4667억원, 보상비 8471억원, 관리비 3621억원 등 총 2조6759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고작 8727억원에 그치고 있어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가 구상중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위해 배정된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할 항목으로 지목됐다.
이는 약 1㎢(약 30만평) 공간에 생태전시관, 국제기구 사무소 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부의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402억원이 새로 반영되는 등 총 사업규모만 2501억원에 달한다.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진입 도로 건설비 등 일부 인프라 비용이 당초 계획에 빠져 있는 등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