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토 동서를 관통하는 수평적 국토균형개발 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서연결 건설사업은 '남해안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과 '광주~대구 간 88고속도로 확장공사', '강화~고성 간 평화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 세가지다.
이들 사업은 지역갈등 해소라는 정치적 명분을 깔고 있어 다른 지역개발 사업에 비해 우선 검토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가균형재정의 중요성과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한려대교' 건설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려대교 건립 사업은 2002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1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기존 계획으로는 1조60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해저터널로 건설할 경우 3분의 1인 5000억원으로 절감된다는 절충안까지 제시된 상태다. 여수와 남해가 직선도로로 연결될 경우 기존에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것을 5분으로 단축하게 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추진을 주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이명박정부 때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면서 "영호남 갈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저터널 방법으로 선회할 경우 투입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업타당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북·민주당 전남 출신 의원들이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추진 중인 88올림픽고속도로의 4차로 확장·보수공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8올림픽고속도로는 왕복 2차로로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데다 사고가 빈번해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악명을 얻었다. 지난 2008년부터 왕복 4차로 확장공사를 시작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지지부진한 공사 탓에 일러야 2년 늦어진 2015년에 제 모습을 갖출 예정이다.
영호남 화합 발전을 위해 지난 2일 첫 모임을 가진 '민주당·새누리당의 뿌리지역 전남·경북 국회의원 화합모임'은 동서 발전 프로젝트 1순위 사업으로 88고속도로를 꼽고 연내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계획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강원의 북한 접경지역 연결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과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9개 시·군을 연결하는 평화고속도로를 구상 중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기존 4시간30분 소요되던 강화~고성 간 이동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북 위주의 도로개발로 동서연결 광역도로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평화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소현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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