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의 경기부양 패키지인 아베노믹스가 실행된 지 벌써 1년이 돼 가는 가운데 그 약발이 벌써 소진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 곳곳에서 일고 있다.
10월 일본의 경상수지가 지난 1월 이후 9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다 3·4분기(7∼9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확정치가 당초 시장 전망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9일 일본 내각부는 지난 3·4분기 GDP의 성장률 확정치가 전분기비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속보치 성장치(0.5%)보다 소폭 밑돌았을 뿐 아니라 당초 시장 전망치(0.4%) 역시 밑돈 것이다. 이 같은 성장세가 1년간 계속될 경우를 가정한 연율 환산으로 따져봐도 성장치는 1.1%로, 역시 전망치인 1.6%에 못 미친다.
교도통신은 이는 "설비투자가 감소한 탓"이라며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은 유지했지만 아베 정권 출범 이후의 높게 유지됐던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공공투자가 6.5% 증가해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가계 소비는 0.2% 증가했다. 설비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했고 수출은 전분기비 0.6% 감소했다.
같은 날 재무성은 10월 경상수지가 1229억엔(약 1조3000억원)를 기록, 9개월만에 적자전환했을 뿐 아니라 시장 전망치(약 1489억원)에도 크게 못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경상수지가 9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아베 내각 출범 초기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효과로 수출호조를 입었던 것과 상반된 상황이라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조 919억엔(약 11조 2000억원) 적자로, 역대 10월 적자 규모로는 최대였다. 소득수지는 1조 3615억엔(약 13조 9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는 아베노믹스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일본이 무제한 양적완화로 대대적인 부양을 펼쳤으나 그 결과가 일자리 창출 및 민간소비 증가 등 실물경제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진 못했단 지적이다.
NYT는 그러면서 최근 일본을 보면 앞서 부양을 의도로 대규모 공공 지출을 단행했으나 부채만 늘었을 뿐 성장잠재력은 늘지 않았던 1990년 규슈 사가현 사례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0년대 사가현에선 공항건설, 도로연장, 공원조성 등 건설붐이 일었으나 2000년대 초반 경제정책이 바뀌면서 건설회사의 5분의 1이 폐업할 정도로 침체를 겪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집권 2주만에 10조안규모의 자금 투입을 선언, 경제회생에 나선 데 이어 지난 5일에도 5조5000억엔 신규 지출을 발표한 상태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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