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추가 검사에 이어 검사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 고위급 임원 소환 여부를 검토키로 해 국민은행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부당대출로 받은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일본 부동산 등을 구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한국의 국민은행 본점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사키 기요타카 일본금융청 심의관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계 은행의 지점 문제는 본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일반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행장급 이상의 간부를 소환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금융청 심의관은 한국 금융감독원의 직책으로 따지면 부원장급에 속한다. 사사키 심의관은 이달 초 금감원 검사담당 국장과 면담을 한 바 있다.
사사키 심의관은 "외국계 은행의 본점 간부를 소환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위법행위 등이 발견된다면 현지 금융당국에 사유 등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검사가 끝나면 본점 임원을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금융청은 특히 이번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검사가 끝나면 일본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비자금으로 일본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되면 일본 검찰에서 이를 압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사키 심의관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다"며 "이번 검사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일본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추가 검사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한국 금감원과 논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한국의 국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감독당국과 제휴돼 있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의 자살에 대해 "당혹스럽다. 현재 검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일본금융청은 현재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추가 검사에 이어 한국 금감원과 공동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금감원과 검사 내용을 대조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진행된 조치다.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는 지난 11일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본 검찰에 고발할 경우 한국과 일본 검찰의 공조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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