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특허권자 불공정행위 철저 감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책 방향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운영체제(OS), 앱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 남용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괴물은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 기업을 노린 특허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해외 경쟁 당국이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부터 한국기업을 보호하는 일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 공정·투명한 법집행과 내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및 방어권 균등 보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전망과 연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수요가 다소 회복하더라도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필요하다"며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해 경쟁촉진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관해서는 "올해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올해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상당수 입법과제를 마무리한 것을 큰 성과로 자부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통과를 두고서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새로운 코너스톤(주춧돌)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노 위원장은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회사에 몰아주던 내부거래를 자회사로 이전하거나 경쟁입찰 및 독립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가 늘어나는 등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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