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불법 스포츠베팅 실태와 대응방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불법 스포츠베팅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법 스포츠베팅의 확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정책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스포츠토토)'만을 예외적으로 합법사업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사설 스포츠베팅은 모두 '불법 스포츠베팅'으로 간주한다. 2012년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베팅의 시장규모는 약 7조6000억원인데, 이는 같은 기간의 합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총매출액(2조8435억원)의 약 2.7배다.

불법 스포츠베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불법스포츠 베팅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스포츠 경기를 매개로 하고 인터넷게시물·휴대폰문자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되고 있어 다른 불법 사행산업에 비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둘째, 불법 스포츠베팅 운영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결과 조작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건전한 스포츠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 셋째, 불법 스포츠베팅은 합법사업에 대한 수요를 흡수해 공적재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범죄집단이 불법적인 자금을 형성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불법 스포츠베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불법 스포츠베팅을 포함한 불법 사행산업 전반에 대해 감시, 수사, 웹사이트 차단, 금융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한 수요를 합법사업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가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불법 스포츠베팅 이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의 확보,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절차 마련 등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불법 스포츠베팅을 포함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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