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검증안된 원격진료는 재벌 특혜 정책”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4일 최근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 안된 원격의료 강행은 재벌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특혜 경제논리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이라며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중단과 정책 추진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전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시대 회귀"라며 "국정교과서는 유신 때 체제수호를 강화하는 주입식의 일환으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전날 제주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연수회 특강에서 "균형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거쳐 국정을 포함해서 교과서 채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하고 추진해야겠다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밖에 최근 타결된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은 이른바 봉 취급 당한 것"이라며 "형식적 비준이 아닌 실질적 검증 작업을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훈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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