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업무를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조만간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매일 평균 36만건, 5조8000억원이 이체·처리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직접 운영하는 공적 성격의 기관 설립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dBrain 운영 업무를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삼성SDS, LGCNS 등 대기업 컨소시엄에 번갈아가면서 위탁을 해 왔다. 올해도 그동안 삼성SDS와 맺었던 계약이 6월로 끝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 재정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국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업무를 외부에 맡기면서 보안문제가 우려되고 이 과정에서 민간회사에 기술이 예속되는 등 정부가 오히려 주도권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게다가 위탁 업체가 자주 바뀌다보면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업체 변경 과정에서 원활한 인수인계나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재정정보원법을 제정,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며 관련법 통과는 미뤄졌고 현재 열리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게 됐다.
당초 정부는 관련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잘 마무리됐을 경우 올해 3월 재정정보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dBrain은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국고관리 담당 공무원 5만5000명, 하루 평균으로는 1만500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적인 전담조직을 설립해 국가 재정정보의 유출 우려를 막는 등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보원 설립이)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dBrain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국세 대량징수기관의 자체 시스템,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금융망과도 모두 연결돼 있어 나랏돈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는 법인격, 정관의 내용 등 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사항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검사 및 시정요구 등 거버넌스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경우 재무부 산하 재정관리국에서 연방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프랑스도 경제재무부 아래에 재정전산국을 별도로 둬 중앙 재정정보시스템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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