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보육 발(發) 후폭풍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옥 죄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중 70%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함에 따라 자치구 재정 상황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 교부금 1조7797억원 중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교부금 60% 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보통 교부금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상반기 70% 조기 집행
월별로 1월과 2·3월에 각 1779억원을 지급하고, 4·5월 2668억원, 6월 1779억원을 지급하는 등 상반기 중으로 전체 교부금의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나머지 5339억원(30%)은 하반기에 각 자치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4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성북구 1134억원, 은평구 1009억원, 관악구 1027억원, 도봉구 976억원 등으로 교부금이 많다.
반면 서초구 51억원, 송파구 366억원, 중구 81억원 등으로 적었다. 특히 강남구는 단 한푼의 교부금도 지원 받지 못한다.
강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 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편으로 보통교부금 제도 시행 당시부터 불(不)교부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른 용도의 교부금을 받았던 중구는 이 교부금이 없어지면서 보통교부금을 받게 됐다. 자치구별로 교부금 지급 교부가 제각각인 사유에 대해 시는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부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자치구, 교부금 집행 시기 이견차
앞서 교부금 협의 과정에서 집행 시기를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이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자치구들은 구세 주요 세입인 재산세가 7월과 9월 부과됨에 따라 7월까지는 자금 운영이 여렵다며 보통교부금의 96%를 상반기 중으로 교부해줄 것으로 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세 수입 부과 시점과 재정난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자치구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자치구 사정을 감안해 지난해 보다 10% 늘어난 상반기 중 70%를 교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 부족이 발생한 자치구는 월별 교부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정상 자치구 요구대로 90%대를 조기 집행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지만 자치구의 상황을 최대한 감안해 70% 수준에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해 60%를 조기집행 한 것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 교부금 1조7797억원 중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교부금 60% 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보통 교부금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상반기 70% 조기 집행
월별로 1월과 2·3월에 각 1779억원을 지급하고, 4·5월 2668억원, 6월 1779억원을 지급하는 등 상반기 중으로 전체 교부금의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나머지 5339억원(30%)은 하반기에 각 자치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4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성북구 1134억원, 은평구 1009억원, 관악구 1027억원, 도봉구 976억원 등으로 교부금이 많다.
반면 서초구 51억원, 송파구 366억원, 중구 81억원 등으로 적었다. 특히 강남구는 단 한푼의 교부금도 지원 받지 못한다.
강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 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편으로 보통교부금 제도 시행 당시부터 불(不)교부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른 용도의 교부금을 받았던 중구는 이 교부금이 없어지면서 보통교부금을 받게 됐다. 자치구별로 교부금 지급 교부가 제각각인 사유에 대해 시는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부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자치구, 교부금 집행 시기 이견차
앞서 교부금 협의 과정에서 집행 시기를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이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자치구들은 구세 주요 세입인 재산세가 7월과 9월 부과됨에 따라 7월까지는 자금 운영이 여렵다며 보통교부금의 96%를 상반기 중으로 교부해줄 것으로 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세 수입 부과 시점과 재정난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자치구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자치구 사정을 감안해 지난해 보다 10% 늘어난 상반기 중 70%를 교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 부족이 발생한 자치구는 월별 교부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정상 자치구 요구대로 90%대를 조기 집행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지만 자치구의 상황을 최대한 감안해 70% 수준에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해 60%를 조기집행 한 것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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