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보육발(發) 후폭풍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중 70%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함에 따라 자치구 재정 상황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1조7797억원 중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교부금 60%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보통교부금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다.
월별로 1월과 2·3월에 각 1779억원을 지급하고, 4·5월 2668억원, 6월 1779억원을 지급하는 등 상반기 중으로 전체 교부금의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나머지 5339억원(30%)은 하반기에 각 자치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4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성북구 1134억원, 은평구 1009억원, 관악구 1027억원, 도봉구 976억원 등으로 교부금이 많다.
반면 서초구 51억원, 송파구 366억원, 중구는 81억원 등으로 적었다.
특히 강남구는 단 한푼의 교부금도 지원받지 못한다.
강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편으로 보통교부금 제도 시행 당시부터 불(不)교부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른 용도의 교부금을 받았던 중구는 이 교부금이 없어지면서 보통교부금을 받게 됐다.
자치구별로 교부금이 제각각인 사유에 대해 시는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부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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