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국정부가 남북교역 등을 중단한 '5.24 조치'로 북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것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의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성택 처형 죄목의 하나로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를 든 것에 대해 "5.24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고통이 급기야 북한 내부의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 이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집중됐다. 체제 유지에 필요한 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적자가 발생했지만 모래 등 자연 채취물을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맞췄다.
개성공단.금강산 등 남북경협을 통해서도 상당한 경화(硬貨), 즉 달러를 확보하는 구조였다.그러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이런 무역구조는 위기를 맞게 됐다. 북한은 줄어든 대남 수출을 대중(對中) 수출로 대체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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