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을 지급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KT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번으로 나눠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업이 정지된 뒤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되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허용된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불편해"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답답하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싸게 사는 걸 왜 막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당분간 휴대폰 못 바꾸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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