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첫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경직된' 공
직분야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전향적인' 규제완화 위주로 정책실무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데 주력한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였다. 이날 회의는 7시간동안 거의 논스톱으로 진행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대통령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각 분야의 규제관련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함으로써 정책 소비자(민간)와 공급자(정부)간 '직접대화'를 통해 규제 혁파 속도를 내게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체감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또한 부처 장관들로 하여금 소관 규제업무의 실무 파악능력과 규제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됐으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규제혁파' 의지가 최일선에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에 전파돼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발상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관측이다.
■'단호한' 박 대통령 규제개혁 의지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며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며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선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각 분야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할 때 민간 주도의 경기활성화가 이뤄지고 결국 우리의 잠재 및 실질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완화가 아닌, 민관 합동으로 '맞춤형'의 규제 개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분야의 경기활성화는 곧 자신의 집권기간내 달성 목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 규제정책 실무 집행자인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령 해석을 통해 규제문제 해결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직자들이)적극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을 통해 문제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규제업무를 완화·개혁할 것을 재차 당부하고 일선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까지 체화토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 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구축을 토대로 하면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람 "규제 개혁을 안함는 것은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큰 죄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창의성 발휘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에 대해 예산·인사 등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중에 정책집행 결과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선의'가 인정되면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밝혔다. 반면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타당성 검토과정 신설 등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靑,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변별력 강조
청와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른 정책적 차별성과 강한 정책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과거 규제총량제보다 진전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2016년까지 20% 규제 감축, 합리적 규제 민원 불수용시 3개월 내에 관련 부처의 소명,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 및 일몰제 적용 등을 참신한 정책조항으로 꼽았다.
과거 정부가 주로 건수위주의 양적 규제관리 시스템이었다면 박근혜정부는 규제의 질과 파급효과, 규제비용을 감안한 평가 시스템 도입, 규제개혁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지속적 관리 등에서 차별성을 띤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부처 특성을 고려해 '선의의 규제 철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도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이날 7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끝장토론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경제체질 혁신과 경기 재도약을 위해선 기존의 '선언적 규제개혁'이 아닌, 실천력이 담보된 민관 합동의 실질적 규제 혁파가 필요·충분조건임을 공론화, 최일선 공무원들의 규제업무 행태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입장 위주로 바꾸기 위한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창의적 사고로 어떻게든 되게하라"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경직된' 규제개선 의지를 집중 질타했다. 현장 실무 키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면 규제개선 기회는 사장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규제조항'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거나 법령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한 실질적인 규제철폐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공동책임아래 손톱밑 가시는 반드시 뽑아야 한다', '막혔을땐 창의적 사고로 어떻게든 되게해야지'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포상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공직 업무행태와 공직 문화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로 하여금 각 분야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토록 하는 계기가 된 데다 기존 민원처리가 '부처 건의→실무 검토→법 개정'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해 회의 즉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규제 개선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직분야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전향적인' 규제완화 위주로 정책실무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데 주력한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였다. 이날 회의는 7시간동안 거의 논스톱으로 진행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대통령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각 분야의 규제관련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함으로써 정책 소비자(민간)와 공급자(정부)간 '직접대화'를 통해 규제 혁파 속도를 내게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체감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또한 부처 장관들로 하여금 소관 규제업무의 실무 파악능력과 규제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됐으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규제혁파' 의지가 최일선에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에 전파돼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발상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관측이다.
■'단호한' 박 대통령 규제개혁 의지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며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며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선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각 분야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할 때 민간 주도의 경기활성화가 이뤄지고 결국 우리의 잠재 및 실질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완화가 아닌, 민관 합동으로 '맞춤형'의 규제 개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분야의 경기활성화는 곧 자신의 집권기간내 달성 목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 규제정책 실무 집행자인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령 해석을 통해 규제문제 해결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직자들이)적극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을 통해 문제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규제업무를 완화·개혁할 것을 재차 당부하고 일선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까지 체화토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 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구축을 토대로 하면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람 "규제 개혁을 안함는 것은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큰 죄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창의성 발휘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에 대해 예산·인사 등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중에 정책집행 결과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선의'가 인정되면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밝혔다. 반면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타당성 검토과정 신설 등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靑,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변별력 강조
청와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른 정책적 차별성과 강한 정책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과거 규제총량제보다 진전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2016년까지 20% 규제 감축, 합리적 규제 민원 불수용시 3개월 내에 관련 부처의 소명,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 및 일몰제 적용 등을 참신한 정책조항으로 꼽았다.
과거 정부가 주로 건수위주의 양적 규제관리 시스템이었다면 박근혜정부는 규제의 질과 파급효과, 규제비용을 감안한 평가 시스템 도입, 규제개혁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지속적 관리 등에서 차별성을 띤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부처 특성을 고려해 '선의의 규제 철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도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이날 7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끝장토론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경제체질 혁신과 경기 재도약을 위해선 기존의 '선언적 규제개혁'이 아닌, 실천력이 담보된 민관 합동의 실질적 규제 혁파가 필요·충분조건임을 공론화, 최일선 공무원들의 규제업무 행태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입장 위주로 바꾸기 위한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창의적 사고로 어떻게든 되게하라"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경직된' 규제개선 의지를 집중 질타했다. 현장 실무 키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면 규제개선 기회는 사장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규제조항'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거나 법령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한 실질적인 규제철폐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공동책임아래 손톱밑 가시는 반드시 뽑아야 한다', '막혔을땐 창의적 사고로 어떻게든 되게해야지'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포상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공직 업무행태와 공직 문화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로 하여금 각 분야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토록 하는 계기가 된 데다 기존 민원처리가 '부처 건의→실무 검토→법 개정'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해 회의 즉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규제 개선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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