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일부 언론이 판결문을 정독하지 않은 채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게 비난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행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행위를 추단해 13만 경찰의 명예를 뒤흔든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중요한 증거를 은폐하고 국정원이 사실상 무혐의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상식적·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은폐·축소된 증거에 속아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1심이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신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안으로 심리를 끝내고 6월 중순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속개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일부 언론이 판결문을 정독하지 않은 채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게 비난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행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행위를 추단해 13만 경찰의 명예를 뒤흔든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중요한 증거를 은폐하고 국정원이 사실상 무혐의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상식적·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은폐·축소된 증거에 속아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1심이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신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안으로 심리를 끝내고 6월 중순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속개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