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발주를 추진한다.
경기도와 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의무 조례안을 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적용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등이다. 현행 대부분의 건축공사는 전기나 기계 공사업체 중 규모가 크고 실적이 좋은 업체가 소방공사까지 일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입찰 기회조차 가질 수 없어 하도급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방공사까지 수주한 경우 두 가지 공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다시 제3의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 금액이 축소돼 값싼 자재와 적은 인력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가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로 소방시설 공사업체 2만8830명과 소방용품 제조업체 2350명 등 총 3만1300명의 추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분리발주 시행과 더불어 정보통신은 4.5배, 전기분야는 11배가량 해외수출액이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소방시설 분리발주 시 해외수출액은 최소 5배에서 최대 1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중간마진 등이 줄어들어 비용이 절감되고 하자보수나 책임소재 등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jjang@fnnews.com
경기도와 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의무 조례안을 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적용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등이다. 현행 대부분의 건축공사는 전기나 기계 공사업체 중 규모가 크고 실적이 좋은 업체가 소방공사까지 일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입찰 기회조차 가질 수 없어 하도급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방공사까지 수주한 경우 두 가지 공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다시 제3의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 금액이 축소돼 값싼 자재와 적은 인력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가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로 소방시설 공사업체 2만8830명과 소방용품 제조업체 2350명 등 총 3만1300명의 추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분리발주 시행과 더불어 정보통신은 4.5배, 전기분야는 11배가량 해외수출액이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소방시설 분리발주 시 해외수출액은 최소 5배에서 최대 1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중간마진 등이 줄어들어 비용이 절감되고 하자보수나 책임소재 등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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