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카드사 3곳에서 1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수습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3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위는 28일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의 쟁점사항인 징벌적 손배제·과징금 부과 등을 집중 논의한 뒤 의결할 방침으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사고 수습 법안이 첫 관문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23~25일 3일 동안 회의를 열고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수습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를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소위 위원은 기자와 만나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처리에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28일 소위에서 패키지로 한 번에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수습 법안 3개가 28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게 될 경우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같은 날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정무위 소위는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해서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키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개인이 동의한 사람 이외에는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앞으로 신용평가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위는 신용정보 유출 시 피해구제 방안으로 야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권 도입은 다른 법안의 쟁점사항과 마지막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아직 쟁점사항으로 여야 간 협상을 벌여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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