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람] ‘규제 Free 시범특구’ 추진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 인천=한갑수 기자】 "말로만 외치는 규제개혁, 창조행정이 아니라 법률과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구체적 실천전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는 선도지구격인 '규제 Free 시범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구는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로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시범적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육,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 MICE산업, 연구개발(R&D) 등 서비스 분야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법 개정·행정 시스템 개선

이 청장은 규제개혁을 위해 창조적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온 내부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보다 과도한 내부 규제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각종 위원회 운영방식 등 그림자 규제 철폐, 신규 규제 사후 평가 제도 실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 청장은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이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존의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해 민원인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한발 더 나아가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적극 행정 헌장'을 제정, 인천경제청의 모든 업무 및 행정행위의 틀로 삼겠단다.

이 청장은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제도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부여뿐 아니라 민원 대응 대상자를 종전 실무자 위주에서 팀장급 이상으로 격상해 일사천리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거부민원에 대한 구제절차 제도화, 규제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시민 체감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과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법률에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규제개혁 의지 강해

이 청장은 "규제개혁에 따른 세부 사항 등은 추후 진행할 예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인천경제청 차원에서 특구지정과 규제개혁을 지난해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등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대통령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 부처도 경쟁적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이번 규제개혁 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산업부가 특구지정 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 청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실패 원인으로 법령만 개선하고 행정조직의 내부 시스템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부처에서 나서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었던 점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청장은 "미단시티 내 카지노 설립이 정부에 요구한 지 2년 만에 관철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에는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어 진행되지 못했다.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이 원하는 것, 도시가 원하는 것부터 당장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