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헌재)가 7일(이하 현지시간)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의 권력남용 혐의에 유죄를 판결했다. 이로써 잉락 총리는 즉각적으로 총리직을 상실하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잉락 총리가 2011년 9월 야권 인사였던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전보 조치한 행위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야당 상원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인사가 집권당인 푸어타이당에 유리하게끔 의도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잉락 총리는 판결 전날 헌재에 출두해 "인사조치는 총리로서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잉락 총리 지지자들은 6개월간의 반정부 시위도 그를 몰아내지 못했는데 법원이 법제도를 악용해 총리를 쓰러뜨렸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AP에 따르면 총리 지지자들은 이달 10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으며 유혈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잉락 총리는 부패 및 권력남용으로 실각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여동생으로 2011년 7월 총선에서 푸어타이당 후보로 당선됐다. 취임 당시 태국에 밀어닥친 유래 없는 홍수 피해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으나 이듬해 6%가 넘는 경제성장을 일궈내며 지지층을 쌓았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제 개선과 파격적인 쌀 수매 정책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는 당선 전 정치적 배경이 없었던 까닭에 재임기간 내내 탁신 전 총리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권좌에 오른 이후 탁신 전 총리 지지 세력과 반 탁신 세력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며 2013년 11월에는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관련해 포괄적 정치사면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달 시작된 반 탁신 시위는 올 2월 조기총선으로 마무리되는 듯싶었으나 다음 달 태국 헌재가 조기총선 무효를 선언하면서 다시금 정치적 혼란이 심각해졌다.
한편 태국 군부는 표면적으로 정치 불개입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수라퐁 토위착차이쿤 태국 외무장관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잉락 총리가 2011년 9월 야권 인사였던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전보 조치한 행위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야당 상원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인사가 집권당인 푸어타이당에 유리하게끔 의도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잉락 총리는 판결 전날 헌재에 출두해 "인사조치는 총리로서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잉락 총리 지지자들은 6개월간의 반정부 시위도 그를 몰아내지 못했는데 법원이 법제도를 악용해 총리를 쓰러뜨렸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AP에 따르면 총리 지지자들은 이달 10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으며 유혈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잉락 총리는 부패 및 권력남용으로 실각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여동생으로 2011년 7월 총선에서 푸어타이당 후보로 당선됐다. 취임 당시 태국에 밀어닥친 유래 없는 홍수 피해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으나 이듬해 6%가 넘는 경제성장을 일궈내며 지지층을 쌓았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제 개선과 파격적인 쌀 수매 정책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는 당선 전 정치적 배경이 없었던 까닭에 재임기간 내내 탁신 전 총리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권좌에 오른 이후 탁신 전 총리 지지 세력과 반 탁신 세력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며 2013년 11월에는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관련해 포괄적 정치사면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달 시작된 반 탁신 시위는 올 2월 조기총선으로 마무리되는 듯싶었으나 다음 달 태국 헌재가 조기총선 무효를 선언하면서 다시금 정치적 혼란이 심각해졌다.
한편 태국 군부는 표면적으로 정치 불개입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수라퐁 토위착차이쿤 태국 외무장관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