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더좋은미래’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내 초재선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정부의 부실한 대처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재은 충북대 교수가 '세월호 사고로 본 박근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해,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이 '범정부적 국가위기 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정립된 위기관리 관련 각종 매뉴얼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대부분 사문화됐고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도 대북 관련 군사안보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재난 등 비군사·초국가적 안보 분야가 매우 소홀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류 전 사무차장은 "현재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을 포함한 국민생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철학과 가치,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마 전 MBC기자는 언론의 눈으로 바라 본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언론은 정부발표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베껴서 보도하거나 정부에 대한 문제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비판이 사라진 언론의 보도행태가 이번 참사를 통해 극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좋은미래' 소속 김기식 의원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절망적 순간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좋은미래' 의원들부터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mail]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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