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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공사 턴키 발주 중단

경남도는 입찰담합 등의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공공공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사실상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턴키입찰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1970년대 중동진출을 계기로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국내에 도입돼 300억원 이상 기술력이 중시되는 복합공종공사나 공기단축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해 왔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사업과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에서 입찰담합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다 높은 낙찰가로 인해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도 관련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물론 시.군 발주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턴키발주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부패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비 등 선투자 부담완화와 공동도급 확대 등 도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턴키방식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 대안입찰 방식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경남도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시민참관, 회의록 공개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국토부 및 타 시·도 수범사례를 참고·운영해 투명성확보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