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의 절반 이상이 선령 20년을 넘긴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5일 한국해운조합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내항화물선(화물선·유조선·예인선 등 포함)은 2083척으로 이 중 54.1%인 1127척이 선령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이 25년 이상인 선박도 전체의 37%에 달한 반면, 선령 10년 미만의 신조선은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정부가 선령제한제도를 시행하며 선령 15년 이상 선박의 시장 진입을 금지했지만 정작 20년 이상의 선박은 2005년 41.7%에서 올해 54.1%로 증가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각종 예외조항이 확대되며 정부의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안전보다 업계 이익에 치중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5일 한국해운조합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내항화물선(화물선·유조선·예인선 등 포함)은 2083척으로 이 중 54.1%인 1127척이 선령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이 25년 이상인 선박도 전체의 37%에 달한 반면, 선령 10년 미만의 신조선은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정부가 선령제한제도를 시행하며 선령 15년 이상 선박의 시장 진입을 금지했지만 정작 20년 이상의 선박은 2005년 41.7%에서 올해 54.1%로 증가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각종 예외조항이 확대되며 정부의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안전보다 업계 이익에 치중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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