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문표절 시비와 금품수수 관행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안들이 선거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한 선거전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각종 선거 관련 범죄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논문표절 의혹 공방
증거 입증이 쉬운 반면 후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논문 표절은 선거때마다 단골손님이 됐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일부 후보는 검찰 고발까지 단행하는 등 예전과 다른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최근 자신의 논문이 표절시비에 휘말린 것에 대해 연일 성명을 내고 경쟁자인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질타했다. 오 후보측은 이날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 김범준 부대변인, 이문원 미디어워치 기자, 황의원 검증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전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오 후보뿐 아니다. 전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전 예비후보도 경선을 앞두고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측과 안철수 대표측 인물로 경선에 참가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측은 주 전 예비후보의 논문표절 의혹건을 잇따라 공격했고 이에 주 의원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남대 최상덕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원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와 경기교육감 선거에 야권 후보로 나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도 현재 논문표절 논란으로 상대 후보들로부터 맹공세를 받고있다.
논문표절 의혹이 매번 등장하는 이유는 증거를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 상대방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총선 과정에서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최종적으로 표절로 확정된 문대성 의원은 새누리당을 자진탈당했다가 복당하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다만 '아니면 말고' 식인 의혹제기인 데 반해 후보가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품수수 여전…SNS 통한 선거 범죄도 등장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예정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지역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검찰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한 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유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공천 탈락 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선관위 제보 사실을 당 회의에서 언급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인천시선관위가 SNS 행사 광고를 통해 기부 행위를 한 마케팅 업체 직원과, 노동조합 신문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홍보·선전활동을 한 노동단체 인천본부 기관지 발행인을 적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발생했다. 청주에서는 군수 선거에 출마한 현진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모 군청 간부공무원이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배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지급 등의 각종 선거 범죄가 지역별로 기승을 부렸다.
대검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이었던 16일 현재 선거사범 1197명을 입건, 170명을 기소(구속 21명)하고 896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4년 전 제5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951명)보다 2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아니면 말고'식의 논문표절 의혹 공방
증거 입증이 쉬운 반면 후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논문 표절은 선거때마다 단골손님이 됐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일부 후보는 검찰 고발까지 단행하는 등 예전과 다른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최근 자신의 논문이 표절시비에 휘말린 것에 대해 연일 성명을 내고 경쟁자인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질타했다. 오 후보측은 이날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 김범준 부대변인, 이문원 미디어워치 기자, 황의원 검증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전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오 후보뿐 아니다. 전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전 예비후보도 경선을 앞두고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측과 안철수 대표측 인물로 경선에 참가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측은 주 전 예비후보의 논문표절 의혹건을 잇따라 공격했고 이에 주 의원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남대 최상덕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원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와 경기교육감 선거에 야권 후보로 나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도 현재 논문표절 논란으로 상대 후보들로부터 맹공세를 받고있다.
논문표절 의혹이 매번 등장하는 이유는 증거를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 상대방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총선 과정에서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최종적으로 표절로 확정된 문대성 의원은 새누리당을 자진탈당했다가 복당하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다만 '아니면 말고' 식인 의혹제기인 데 반해 후보가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품수수 여전…SNS 통한 선거 범죄도 등장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예정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지역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검찰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한 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유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공천 탈락 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선관위 제보 사실을 당 회의에서 언급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인천시선관위가 SNS 행사 광고를 통해 기부 행위를 한 마케팅 업체 직원과, 노동조합 신문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홍보·선전활동을 한 노동단체 인천본부 기관지 발행인을 적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발생했다. 청주에서는 군수 선거에 출마한 현진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모 군청 간부공무원이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배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지급 등의 각종 선거 범죄가 지역별로 기승을 부렸다.
대검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이었던 16일 현재 선거사범 1197명을 입건, 170명을 기소(구속 21명)하고 896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4년 전 제5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951명)보다 2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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