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안전예산 재분류·세분화”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토론은 총량.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주택, 연구개발(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총량.총괄 분야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한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분야에선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 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기업 분야에선 벤처.창업지원의 경우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정부 자금은 민간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SOC 분야에선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계기로 교량.터널 등 노후 SOC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설물 관련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택 분야의 주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강화하고 기금재정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성.운용 자금 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 평균 조달.대출 금리 간 격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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