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대리점 관리 감독 나선다

보험대리점이 대형화 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 관리 감독에 나선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못 팔면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배상해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에 감독·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대리점의 난립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500명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40여개, 개인 대리점의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 3만여개에 이르는 등 보험 시장에서 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대리점들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에서 한 발 빠져 있었다. 보험사들이 손해 배상을 책임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가 '나 몰라라'하면 소비자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그 공백을 없애려면 보험대리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정 규모(100명) 이상의 중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험대리점협회의 시스템을 강화해 대리점이 등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mail]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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