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강일선 특파원】 미국 정부가 27일(이하 현지시간) 지뢰금지조약인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한·미 간의 마찰과 대립이 예상된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대통령의 비준 서명절차가 완료되면 앞으로 대인지뢰의 생산 및 구매를 중단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도 모두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 정부와는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대규모 대인지뢰들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 공화당은 대인지뢰체제를 유지하려는 군사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오타와 협약은 지난 1997년 12월 121개국의 서명으로 발효됐으며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조약에 가입하려 했으나 부시 행정부 들어서면서 군사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하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고 현재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투에서 열리고 있는 지뢰 회의에 참석한 미 대표단은 조약 가입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지뢰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다만 300만개 정도의 지뢰들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로 주한 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다량의 지뢰들을 보유, 관리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케이틀린 해이든 대변인은 "한반도 상황은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오타와 조약에 준거하여 새로운 해결책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조약 가입에 대해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뢰는 아직 미 군사력 무기체제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의 말을 인용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짐 인호프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대통령의 지뢰 정책은 국가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펜타곤의 커비 대변인은 "국방부의 민간 및 군사지도자들은 그동안 조약가입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왔으며 이들은 미 행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90개 이상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지뢰 및 재래식 무기 제거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230억달러(약 23조3000억원)를 지원해 왔다.
kis@fnnews.com
28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대통령의 비준 서명절차가 완료되면 앞으로 대인지뢰의 생산 및 구매를 중단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도 모두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 정부와는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대규모 대인지뢰들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 공화당은 대인지뢰체제를 유지하려는 군사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오타와 협약은 지난 1997년 12월 121개국의 서명으로 발효됐으며 대인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조약에 가입하려 했으나 부시 행정부 들어서면서 군사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하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고 현재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투에서 열리고 있는 지뢰 회의에 참석한 미 대표단은 조약 가입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지뢰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다만 300만개 정도의 지뢰들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로 주한 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다량의 지뢰들을 보유, 관리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케이틀린 해이든 대변인은 "한반도 상황은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오타와 조약에 준거하여 새로운 해결책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조약 가입에 대해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뢰는 아직 미 군사력 무기체제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의 말을 인용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짐 인호프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대통령의 지뢰 정책은 국가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펜타곤의 커비 대변인은 "국방부의 민간 및 군사지도자들은 그동안 조약가입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왔으며 이들은 미 행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90개 이상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지뢰 및 재래식 무기 제거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230억달러(약 23조3000억원)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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