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새희망홀씨 등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서민금융 상품들이 햇살론으로 통일된다. 또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설치돼 서민금융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앞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전국의 25~30개 통합거점 센터에서 종합상담, 자금지원, 민감금융 상품 알선, 맞춤형 채무조정, 고용·복지·주거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게 된다.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민금융 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지만 채무조정 관리 업무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오는 인원은 15여명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취급처, 재원출처, 보증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상품명을 햇살론으로 통합해 수요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한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상품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급돼 소비자들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중복지원도 가능했다.
앞으로는 햇살론으로 통일하고 햇살론이란 브랜드 내에서 고객이 필요한 자금 성격에 따라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일반생활자금(햇살론1), 전환대출 및 재난피해자 특별 생활안정자금(햇살론2), 고용·주거 연계 지원상품(햇살론3)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맞춤형 채무조정'도 도입된다. 일정 수준의 상환 능력이 있고 금융채무 위주로 구성돼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된다. 돈을 빌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 조정이다. 협약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고객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파산 신청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고객은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이런 업무를 총괄할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휴먼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한국이지론 역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 또는 자회사로 추진된다.
다만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의결기구로 남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뿐 아니라 대출을 취급하는 총괄기구가 채무조정도 의결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결기구로 존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민금융 인프라, 담당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이관된다. 다만, 대규모 배드뱅크의 기능은 캠코에 남게 된다.
자본금은 미소금융재단, 캠코 등과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총괄기구의 수장은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괄기구 내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영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전부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통과 및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또 4·4분기부터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를 선정해 운영하고, 서민금융종합상담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센터도 3·4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앞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전국의 25~30개 통합거점 센터에서 종합상담, 자금지원, 민감금융 상품 알선, 맞춤형 채무조정, 고용·복지·주거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게 된다.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민금융 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지만 채무조정 관리 업무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오는 인원은 15여명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취급처, 재원출처, 보증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상품명을 햇살론으로 통합해 수요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한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상품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급돼 소비자들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중복지원도 가능했다.
앞으로는 햇살론으로 통일하고 햇살론이란 브랜드 내에서 고객이 필요한 자금 성격에 따라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일반생활자금(햇살론1), 전환대출 및 재난피해자 특별 생활안정자금(햇살론2), 고용·주거 연계 지원상품(햇살론3)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맞춤형 채무조정'도 도입된다. 일정 수준의 상환 능력이 있고 금융채무 위주로 구성돼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된다. 돈을 빌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 조정이다. 협약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고객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파산 신청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고객은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이런 업무를 총괄할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휴먼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한국이지론 역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 또는 자회사로 추진된다.
다만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의결기구로 남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뿐 아니라 대출을 취급하는 총괄기구가 채무조정도 의결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결기구로 존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민금융 인프라, 담당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이관된다. 다만, 대규모 배드뱅크의 기능은 캠코에 남게 된다.
자본금은 미소금융재단, 캠코 등과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총괄기구의 수장은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괄기구 내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영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전부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통과 및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또 4·4분기부터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를 선정해 운영하고, 서민금융종합상담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센터도 3·4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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