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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 및 38개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 잠정 중단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원격의로 시범사업 구체안 미제시로 시범사업 및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3월 17일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7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잠정 중단됨에 따라 연내 시범 사업 마무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의협에 제안했으나 이후 이루어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었다"면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 의·정 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오는 24일까지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디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