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가 위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달러유동성 자금이 2배로 확대되면서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17일 밝혔다.
CMIM는 아세안+3(한.중.일) 회원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0년 3월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효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CMIM 재원 규모가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16%에 해당하는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시 최대 384억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CMIM의 분담률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아세안이 20%로 책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위기해결로 국한됐던 CMIM의 기능에 위기예방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도입 없이 역내 위기에 독자적으로 달러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IMF 비(非)연계 비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역내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한국이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2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후 지난해 5월 협정문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5월 가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CMIM과 IMF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한국 주도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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